조부모돌봄수당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간의 돌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목차
조부모돌봄수당 지원 내용
조부모돌봄수당의 정확한 명칭은 아이돌봄비 지원금입니다. 매월 아이돌봄비 지출이 부담스러운 부모님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이용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
| 돌봄 아동수 | 영아 1명 | 영아 2명 | 영아 3명 |
|---|---|---|---|
| 지원조건(월 최소 이용시간)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시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시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시 |
| 시간당 지원액 | 7,500원 | 11,250원 | 15,000원 |
| 월 지원 금액 | 15~30만원 | 22.5~45만원 | 30~60만원 |
- 돌봄비 지원 조건
- 월 20시간 이상 돌봄서비스 이용시, 지원금 수령 가능
- 월 최대 40시간까지 시간당 지원금 적용
- 연간 지원금 총액
- 월 40시간, 12개월 이용 시 지원금 총액 360만원(자녀 1명 기준)
어떤 부모님이 지원받나?
아래 3가지에 모두 해당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거주 가정
- 만 24~36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발생 가정
중위소득 150% 기준
휴직자 (육아, 질병 등)은 미취업자(외벌이), 출산휴가 기간은 취업상태(맞벌이)로 간주
| 구분 | 외벌이 | 맞벌이 |
|---|---|---|
| 3인 가구 | 84,864,000 | 113,152,000 |
| 4인 가구 | 103,140,000 | 137,520,000 |
| 5인 가구 | 120,528,000 | 160,704,000 |
| 6인 가구 | 137,136,000 | 182,848,000 |
| 7인 가구 | 153,276,000 | 204,368,000 |
| 8인 가구 | 169,416,000 | 225,888,000 |
- 돌봄비 지원 자격요건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가~다형),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하여 계산
지급 방식 및 신청방법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 서울시 25개 자치구, 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보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9월(1~15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할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알림’, 10월에 ‘돌봄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 지급’순으로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함
- (예시) 돌봄 시작 시간 : 17시/ 돌봄 종료 시간 : 22시
- 총 돌봄 인정 시간 = 5시간(시작-종료시간) – 1시간(일 상한 초과 시간) = 4시간
-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됨
- 보육료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돌봄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 (9시~16시)을 공제 후 돌봄시간을 산출함
- (예시) 돌봄 시작 시간 : 8시 / 돌봄 종료 시간 : 19시
- 총 돌봄 인정 시간 = 11시간(시작-종료시간) – 7시간(기본보육시간) = 4시간
- 어린이집 등원/하원 시 한번만 돌봄활동으로 시작/종료 QR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
- 등원시에만 돌봄 : 돌봄 시작 시간(QR체크) ~ 9시까지만 인정
- 하원시에만 돌봄 : 16시간 ~ 돌봄 종료 시간(QR체크)까지만 인정
- 주말/공휴일 돌봄활동시 반드시 시작/종료 QR체크해야 함
조부모돌봄수당에 대해서
조부모돌봄수당의 장점
조부모돌봄수당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자녀의 야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조부모돌봄수당은 조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줍니다. 이는 조부모들이 손주를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조부모돌봄수당의 문제점
첫 번재로, 조부모돌봄수당은 정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일부 조부모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조부모수당을 받는 조부모들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부모돌봄수당은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자녀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직 ㅗ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한계와 사회적인 인식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수당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사회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조부모수당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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