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정책은 정부에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출산 후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차
부모급여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형태 : 현금 이용권
- 지원내용: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세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아동 명의 또는 부모등의 명의 통장 사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지원내용 2023년vs2024년
| 구분 | 2023년 | 2024년 |
| 0-11개월 | 매월 70만원 | 매월 100만원 |
| 12-23개월 | 매월 35만원 | 매월 50만원 |
| 총합 | 1,260만원 | 1,800만원 |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원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부모급여 담다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환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1)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보호자 요건 확인방법
-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모를 보호자로 추정
-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있어, 후견인이 아동과 주민세대를 같이 하면 보호자로 추정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로 조회 가능 - 시설장, 위탁부모 등이 신청하는 경우 : 행복e음에서 시설 입소, 가정위탁 여부 등을 조회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보호자 확인
- (외)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이 신청하는 경우 :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사유를 확인 한후에 신청인이 아동과 주민세대를 같이 하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
- 동일 주민세대인 경우 : 신청인을 보호자로 추정
단,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함에도 삼촌, 이모,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질환/거동불편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조부모를 보호자로 하도록 안내 - 주민세대가 다른 경우 : 보육료 납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확인서, 예방접종 확인서등을 제출받아 신청인의 아동보호 여부가 확인되면 보호자로 추정
- 신청인이 아동보호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자로 추정
*필요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결정 등 조처
- 동일 주민세대인 경우 : 신청인을 보호자로 추정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가 신청하는 경우 : 관련 서류 제출, 현장조사, 확인을 거쳐 신청한 미혼부를 보호자로 추정
부모급여에 대해서
부모급여 지원정책은 출산율을 높이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의 행복과 조화를 증진시킵니다. 이러한 정책은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산율은 국가의 인구 구조와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출산율이 낮을 경우,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정책은 이러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정책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걱정을 덜고, 자녀의 건강과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의 유대감과 행복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급여 지원정책은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청 가정은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은 이러한 가정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모급여 지원정책은 국가의 정책, 사회보장제도, 노동법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부모들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정책을 파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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