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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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출생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카드사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원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예) 2023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4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보24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단, 보호자의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분증
- 아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체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이용문의
- 기본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 국민행복카드 종류 지정처
- 카드종료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전용카드 (계좌미연계 체크카드)
- *실시간 지원금(포인트) 잔액 및 사용내역 등은 전담금융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
카드신청 및 문의처
국민행복카드 신청
| BC카드 |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IBK은행, 우리은행, NH농협,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 |
| 삼성카드 |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백화점 |
| 롯데카드 |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 |
|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 전국 영업점, 전북은행 전 영업점 |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
카드발급 문의
| BC카드 | 1899-4651 |
| 삼성카드 | 1566-3336 |
| 롯데카드 | 1899-4282 |
| KB국민카드 | 1599-7900 |
| 신한카드 | 1544-8868 |
제도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단축 내선4)
결제시 유의사항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유의해야함
- 바우처 구매내역에 대한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전체 구매 건 중 일부/부분취소 가능
- 취소일 기준 3~5일 이후(공휴일 제외) 바우처 자동 복원, 다만, 사용종료일 이후 취소는 불가
- 수혜자가 바우처 동시 수급(기저귀/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 시, 각 물품을 각각 결제해야 바우처로 차감 가능
바우처 이용가능 업체(물품)방식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 1) 유흥업소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2)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3)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 4)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 5) 기타 : 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의 의의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금은 출산 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원되며, 이는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압니다. 또한, 지원금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함으로써 사용용도를 제한하여 출산 관련 물품 및 서비스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출산 후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지원금은 출산 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 부모들은 더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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